출산 앞둔 예비맘들 주목!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다고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유산/사산 급여도 지원 대상 이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 여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 전 소득 활동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죠.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의 지원금 으로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성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지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꼼꼼히 살펴볼까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6가지 지원 유형
- 1유형: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 근로자 :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 이럴 때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 2유형: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 농업, 임업, 어업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사업자등록증, 공적 기관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2천만원 미만 공사, 소규모 건축/대수선 공사 등 꽤 다양한 경우가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 :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누락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억울한 상황!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억울함을 풀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유형: 세금 신고 이력 있는 1인 사업자 : 피고용인 없이 혼자 사업하시는 1인 사업자분들 중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 5유형: 세금 신고 이력 없는 1인 사업자 : 4유형과 동일하게 1인 사업자이지만 아직 세금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센스!
- 6유형: 기타 소득 활동 여성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발생 증빙 자료(노무 제공 대가 입금 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잠깐!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의 경우,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를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은 안타깝게도 소멸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으니 집중 또 집중!
- 서류 준비 : 공통 서류와 유형별 추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필요한 서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 신청 접수 : 온라인(고용24),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팁!
- 지급 결정 및 통지 : 신청 후 약 2주(14일 이내)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 급여 지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150만원의 든든한 지원금, 똑똑하게 활용하여 행복한 육아 생활을 시작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소득 활동 증빙 자료는 필수! 이 서류들은 모든 유형의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 유형별 추가 서류 : 2유형과 3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 4유형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 신고 증빙 서류, 5유형은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발생 증빙 자료, 6유형은 소득 활동 및 발생 증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